2017입법예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호

예고기간: 2017-01-05~2017-02-16

 

⊙교육부공고제201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의 4급 이상 정원 책정 승인 범위를 정원을 순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의 보조·보좌기관 직급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 제4항 신설)

 

1) 과 설치를 위한 최소 필요 업무량(특별한 경우 제외 12명 이상 정원)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나. 교육지원청 국장 및 과장의 직급기준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교육지원청의 국장(4급) 및 과장(5급) 직급을 대통령령에 규정

 

 

다. 직속기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신설)

 

1) 직속기관 기능에 따라 기관을 유형화하고, 하부 기구 설치 기준 마련

 

2) 행정수요 및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량·규모에 따라 표준화가 가능한 직속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연구정보기관)의 직급기준 설정

 

3) 소규모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 상한 설정

 

 

라. 4급 이상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5조의2, 제16조)

 

1) 4급 이상 정원을 순증할 경우만 승인을 받게 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vulturine9@moe.go.kr/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243, 669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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