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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1-05~2017-02-14

 

⊙교육부공고제2017-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E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위탁하는 연수위탁기관에 교습소연합회 신설(제20조제3항)

 

 

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1조)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14.(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265,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붙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게재생략)





        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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