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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입법예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69호

예고기간: 2017-01-04~2017-02-13

 

⊙교육부공고제2016-3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20% 제한을 없애 장애학생의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1)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

 

2)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

 

 

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제로 개편된 간호학과는 전공 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

 

2)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사심화과정 입학 제한 해소(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정원 제한없이 입학 가능하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 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라.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개정)

 

1)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 시행령 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

 

2)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oppazoa@moe.go.kr

 

- 팩스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전화 044-203-6408, 팩스 044-203-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참고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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