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호

예고기간: 2017-01-04~2017-01-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삭제 (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spirit999@korea.kr

 

- 팩스 : 044-202-32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46 /3241,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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