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1-04~2017-01-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goun.lee@korea.kr

 

- 팩스 044-202-393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_일부개정법률안(과태료).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 조문별법령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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