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25호

예고기간: 2017-01-03~2017-01-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2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요건(안 제24조의2 제1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요건으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 확보, 시설과 장 비 보유, 정관 등에 주요 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함.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4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 구기관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연구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업무상황 보고(안 제24조의2 제4항)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결과와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총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전자우편 : hamisook@korea.kr 

 

- 팩스 : 044-868-91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전화 044-201-2179, 팩스 044-868-9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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