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4호

예고기간: 2017-01-03~2017-0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소규모 건축물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835, 팩스 044-201-5574)





        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161229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건축물 내진 강화 및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추진.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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