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27호

예고기간: 2017-01-03~2017-01-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27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료관리법 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친환경축산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79 / 2389,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161230 붙임2_(입법예고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161230 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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