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1-03~2017-01-1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2016. 10. 26.부터 2016. 12. 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등의 재발급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함. 

 

 

 

2. 주요내용 

 

 

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 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 지 제14호서식)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제출 하도록 신설되는 별지 제14호서식( 재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right@korea.kr 

 

-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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