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3호

예고기간: 2017-01-02~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2, 팩스 044-201-5574)





        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내진 과태료).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과태료 부과).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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