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785호

예고기간: 2017-01-02~2017-02-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피해자 등록, 피해자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임기 2년으로 피해자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학계·법조계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1) 지금까지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의 규모, 소득수준,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및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파악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피해자 등록(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원자폭탄피해자가 이 법에 규정한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피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자격요건)과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2) 등록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증 발급 시 등록 대장 기록 등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음.

 

 

라. 정밀검사 항목(안 제11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식도·위대장암 등에 대한 악성종양검사 등으로 규정함.

 

 

마.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요건 및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안 제13조)

 

국가 등은 위원회 업무,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기 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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