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호

예고기간: 2017-01-02~2017-01-09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으로 일부 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안 제3조, 제9조, 제61조)

 

1)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2)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를 반영

 

3)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 폐쇄기한이 동일하므로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략하게 명시

 

4)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나. 재무제표의 구성 및 체계 정비(안 제8조, 제7장)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무제표 구성 및 쳬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2) 지방재정법 개정(‘14.5.28) 및 동법 시행령(’14.11.28)으로 통합결산서 체제 구축에 따라 재무제표의 ‘결산총평’ 삭제를 반영

 

 

다. 사용수익권의 평가·표시방법 명시(안 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사용수익권의 평가와 표시방법을 부령에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nsj3826@korea.kr

 

- 팩스 : 02-2100-3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3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1219_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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