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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80호

예고기간: 2016-11-04~2016-12-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80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근거법률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등을 추가하여 총 17개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성·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범부처간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기부채납 등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화·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4조).

 

 

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다.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안 제35조).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정비(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전자우편 : ji20735@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203-4534,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1. 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4. 개정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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