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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371호

예고기간: 2016-10-18~2016-1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령안




                          (입법예고안)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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