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24호

예고기간: 2016-08-26~2016-10-05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당권 실행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 개정)

 

경락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고 허가권자가 유예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종이어업허가증 서식 폐지(안 제14조제1항 개정)

 

전자어업자허가증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자허가증과 종이허가증으로 발급하던 체계를 전자허가증으로 일원화함.

 

 

다. 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개정)

 

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8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안 제42조 개정)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또는 일몰연장 등 심사결과를 반영함

 

 

바. 별지 서식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의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정비함.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ngyh27@korea.kr

 

- 팩스 : 042-870-1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팩스 042-87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서식].hwp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제처)어업허가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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