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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경찰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호

예고기간: 2016-08-24~2016-10-04

 

⊙경찰청공고제2016-28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30구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등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30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30구역’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3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597,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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