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3호

예고기간: 2016-05-03~2016-06-13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3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복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097호, 2016. 3. 3. 공포)됨에 따라, 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사유(안 제2조의2)

 

연간복권발행계획서 변경의 사유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 발생, 신상품 출시 등 복권정책 변경 등으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

 

 

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 규정(안 제3조의2)

 

신용카드 등의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으로 전자적 형태로 판매되는 온라인복권 복권을 추가.

 

 

다. 당첨금의 분할 지급방법 규정(안 제5조의2)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정 근거 마련

 

 

라. 정부위원 별정직 공무원 용어 삭제(안 제11조)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11.12.11 개정,’13.12.12 시행)에 따른 후속으로 별정직 용어 삭제

 

 

마.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 추가(안 제21조)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복권총괄과, 044-215-7811, FAX:044-215-8164, e-mail:nasana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우편번호 30109)





        법령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복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