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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9-193호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주요안내사항

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폐지

○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라 시험 시간 변경 (아래 시험시간계획 참고)

시험 응시 원서접수 기간 단축

기존 변경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10일 간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5일 간

57회 변리사 시험부터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 (기준점수는 5)

2차 시험 시험일 2일 중 하루는 평일 시행

기존 변경
토, 일 주말 2일 시행 금, 토 2일 시행

(2021년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제도 변경

○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 미지참 시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 허용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금지

 

 


시험일정 및 시험지역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1. 13.(월)09:00

1. 17.(금)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 29.(토) 4. 8.(수)
제2차

시 험

4. 13.(월)09:00

4. 17.(금)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7. 31.(금)

8. 1.(토)

11. 4.(수)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0. 4. 13.() 09:00 4. 17.() 17:00

 


시험과목 시험시간

. 시험과목(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 자연과학개론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객 관 식

필기시험

(5지택일)

제2차

시 험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 민사소송법

주 관 식

논술시험

 

1

? 디자인보호법

(조약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조약을 포함한다)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산업재산권법 09:00 09:30~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민법개론 11:00 11:10~12:20(70분)
3교시 ? 자연과학개론 13:20 13:40~14:40(60분)
제2차

시 험

1

1교시 ? 특허법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문항
2교시 ? 상표법 12:50 13:30~15:30(120분)
2

1교시 ? 민사소송법 09:00 09:30~11:30(120분)
2교시 ?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15:30(120분)

 

 


법령등 출제기준일

. 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20.2.29.)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 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20.7.31.∼8.1.)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0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0. 11. 4.)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격자결정

. 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변리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시험의 일부면제

.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0년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구 분 시 험 면 제 유 형 비 고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제자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 1과목씩 총 2과목을 선택 해서 응시

❍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일 첫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 기간 : 2020. 4. 13.(월) 09:00 ∼ 2020. 4. 17.(금) 17:00

  •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제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제2차 시험 전일(2020. 7. 30.)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무효(0점) 처리

❍ 관련 유의사항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가 수수료 환불마감일 이후(시험시행일 10일 전)에 올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응시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무효(0점)처리

  •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서류제출 면제

❍ 제출처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5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62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61008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5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3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53

 

 


영어능력검정시험

.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CBT IBT `18.5.12 `18.5.12
일반응시자 560 220 83 775 700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146 41 387 420 245 51(level-2) 350

청각장애인(2, 3)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2018. 1. 18. 2020. 1. 17.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 제출(exam@hrdkorea.or.kr) 및 유선연락(052-714-8389)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변리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가능 시험 : TOEIC, G-TELP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 되며, 「변리사법」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20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0. 2. 28.()까지 국가 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접수

      1. 13.(월) 09:00 ~ 1. 17.(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접수

      1. 13.(월) 09:00 ~ 4. 17.(금) 18:00 [5일간]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0.4.13.() 09:00 4.17.() 17:00

.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및 제2차 각각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수수료 환불(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사후 환불(관련 증빙자료와 환불신청서 작성‧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

❍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2020.4.17.(금) 18:00) 후에는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 제23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접수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0.2.29.(토) ~ 3. 6.(금) [7일간]

❍ 제2차 시험 : 2020.8.1.(토) ~ 8. 7.(금) [7일간]

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만 가능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발표

.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20. 4. 8.(수) 09:00

❍ 제2차 시험 : 2020. 11. 4.(수) 09:00

. 발표 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

 



수험자 유의사항

. 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변조, 기재오기, 누락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신분증미확인자 각서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0)처리

※ 시험전일 18:00부터 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정지 또는 무효(0)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시자격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patent)공지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16)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 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변리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행정사

 

  1.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1.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사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1.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 처리
  1.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서류심사 신청서

제 회 변리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 수험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일반전화 ☎
2. 시험면제 신청내역(해당란에 체크)
제1차시험 면제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시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허청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인은 변리사시험 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 경력증명서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개인정보 보호법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같은법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면제자격 서류심사 등)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험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644-8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 개인정보 등(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 학력 및 경력사항 등(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수상경력, 해외 체류경험, 연수활동 및 사회활동 등)

– 본인이 응시ㆍ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귀화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2. 본인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청 등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TOEIC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및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사항, 기타 입증자료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 국가자격시험 관련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응시ㆍ면제자격 심사자(기관),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3. 본인은 위 1∼2호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ㆍ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성적확인동의서(일본 TOEIC 성적 취득자)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____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Family name: 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

Test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

 

TOEIC Score

Listening: ____________

Reading: _____________

Total: ___________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TOEIC Committee / ICF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_________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______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별지 제4호 서식】변리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신청서

변리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제출서 및 붙임자료(영어시험성적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3. 영어시험관련 내용
시험종류 ?TOEIC ?TOEFL

?TEPS ?G-TELP

?FLEX ?IELTS

시행국가  
수험번호   취득점수
시험일자 . .
4. 제출서류 내역
제출서류 ? 영어시험성적표 ? 성적확인동의서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붙임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붙 임 : 영어시험 성적표(원본) 등 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검정 수수료 사후환불 신청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응시자격명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접수금액 환불요율   환불금액
환불사유  
송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국가전문자격관리운영지침 제82조(수수료환불)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시험의 검정수수료를 위와 같이 환불 요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본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주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응시자격명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접수금액 환불요율   환불금액
환불사유  
송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국가전문자격관리운영지침 제82조(수수료환불)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시험의 검정수수료를 위와 같이 환불 요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본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주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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