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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세법학 1부]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세법학 1부]

 

[문제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묻는 사례형 문제다. 지문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나 가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답안이나 질문의 취지와 무관한 답안을 쓴 경우도 있었고, 일부 수험생의 경우 지문에서 이미 언급된 문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이유를 대면서 결론에 대한 근거라고 기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서론-본론-결론” 또는 “쟁점-근거법령-판단” 등 획일적인 답안작성 틀을 만들고 이에 무조건 맞추어 쓰려고 하는 답안을 다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들은 저마다 묻는 질문의 취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획일적 틀로 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 2]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문제로, 판례를 사례화한 것으로서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였으면 충분히 제대로 서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채점 결과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험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문제 3]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에 따른 세금을 산출하므로, 손익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이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의 경우에는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본내용을 묻는 문항이었다. 예상했던대로 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하였다. 2)는 계약상 지급의무에 따른 의무확정주의와 직접대응비용에 대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대한 과세문제를 논하는 문제이다. 2)의 경우 세법학 공부량에 비례하여 답안이 작성되었다. 공부량이 적은 수험생의 경우 출제의도 파악 및 무엇을 적시하여야 하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였으며, 근거없이 결론만 섣불리 도출하는 답안도 있었다. 적당한 공부량을 가진 수험생은 관련 근거를 일정부분 언급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 하였고, 일부 수험생의 경우 고득점을 취득하였다.

세법학의 경우 단순 결어의 점수비중은 높지 않다. 관련 근거를 충분하게 기재하고 그 기재한 근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답안작성을 하도록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 4] 법정상속과 협의상속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협의 상속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민법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하면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한 연후에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법률행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를 요구하는 문제였다. 또한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정상속지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였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조문 암기를 넘어서서 정확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여야 정답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출처: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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