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8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7-07~2021-08-17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의무화 등 비효율적인 제안 절차를 개선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나 인용 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 제고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생략 등 추진 절차 효율화(안 제11조)

 

1) 항만관리·운영 주체이자 부지소유주인 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 시에는 제3자 공모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제안하는 경우에도 3자 공모를 생략하도록 문구를 명확화 규정함

 

나. 타 법령 인용 조문번호 수정(안 제 39조)

 

국가 등에 비귀속되는 항만시설 범위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ㅇ 전자우편: kchoonsu@korea.kr

 

ㅇ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Visited 1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