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35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7-06~2021-07-08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를 공공보건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37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복지부 직제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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