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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18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1-06-30~2021-08-09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18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974호, ‘21.3.23. 공포, ’21.9.24. 시행)으로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가 기준과 방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학교밖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학교밖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10630_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밖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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