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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46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1-06-29~2021-08-09

 

⊙문화재청공고제2021-24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자가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원 서식의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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