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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1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1-06-25~2021-08-04

 

⊙국방부공고제2021-211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의 범위 신설 (안 제158조의4)

 

나. 적금의 정부지원 관련 재정지원의 정의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①)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는 적금 만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은행의 금리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함.

 

다.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필수서류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②)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 재정지원을 적용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라.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배제 및 특례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③)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 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기전역 등의 계약 해지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마. 적금의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④)

 

- 이외 사항은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규정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11 (FAX : 02-748-6629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입법예고 기간 정정.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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