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72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1-06-24~2021-06-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밑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및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4급 4명, 5급 6명, 6급 7명, 7급 6명)을 증원하며, 산업재해 예방 기획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1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밀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6명(6급 46명, 7급 6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직업건강증진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7명(6급 17명)의 직급을 상향(5급 17명) 조정하며, 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산업안전감독과의 명칭을 광역중대재해관리과로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4개소에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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