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1-06-15~2021-07-26

 

⊙문화재청공고제2021-233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156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ㅇ 전자우편 : ephug0@korea.kr

 

ㅇ 팩스 : 042-481-47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전화 042-481-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서(긴급매입).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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