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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893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6-14~2021-07-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3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개정사항(안)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성과평과계획 수립, 결과공개 등 규정(안 제7~10조)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878 / 044-201-4973

 

4) 이메일 : joseph77@korea.kr

 





            법령안





                              (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방침]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방침.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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