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69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1-06-09~2021-07-1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수량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안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2 신설)

 

나.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 배포할 수 있는 지역, 연령, 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6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경우 사전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배포 실시 3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설명ㆍ안내 및 사전 배포를 받고자 하는 주민ㆍ기관이 제출ㆍ제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서식 신설)

 

마.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 배포 현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6항, 제7항 및 별표 6의4, 6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담당자

 

- 전자우편 : eblueboy@nssc.go.kr

 

- 팩스 : (02) 397-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 397 - 7359, 팩스 (02) 397-7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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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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