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2021-06-09.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1-152호 / 법률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6-09~2021-07-19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52호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농촌진흥청장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실시하는 농업기술의 보급ㆍ교육훈련ㆍ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유 체계가 미흡하여 농업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임.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과학영농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울러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과학영농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ㆍ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기술보급ㆍ확산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보급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농업인 등 국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영농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

 

라. 과학영농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ㆍ확산의 활성화(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pdf




                              (법령안)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과학영농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wp

 

#입법예고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