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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39호 / 부령 / 일부개정 / 관세청

/ 2021-06-08~2021-06-15

 

⊙관세청공고제2021-13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일부를 조정하고, 세관관서 정원 중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관세서기보로,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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