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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85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6-08~2021-07-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2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등록사무의 관할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멸실인정’을 받은 자동차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차량 방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므로,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압류실익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

 

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는 절차를 생략(안 제31조)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법령안





                              (법령안)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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