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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1-06-07~2021-06-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2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수시직제 검토 결과에 따라 3개 책임운영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의 총정원 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별표1의2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honeykyo@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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