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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4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1-06-04~2021-06-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0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인천공항 검역전용 X-ray 검색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명칭을 식생활소비진흥과로 변경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소속 課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1일에서 2023년 7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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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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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직제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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