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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6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1-06-03~2021-07-13

 

⊙국방부공고제2021-166호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21.4.13. / ’21.10.14. 시행)에 따라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ryukhee@mnd.go.kr

 

- 전화 : 02-748-6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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