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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21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6-03~2021-07-13

 

⊙환경부공고제2021-4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항)

 

제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함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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