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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1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1-06-02~2021-07-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01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휴업 및 지위 승계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용어 정리 및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문구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용어를 정리하고,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함

 

○ 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명칭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입비료에 대해 위해성 검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 및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비료는 위해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8조 및 11조, 별지 제12호 및 제16호)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및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함

 

○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구체화(안 제10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가 동일함에도 비료수입업 신고 세부 내용에 누락(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 되어 있으므로 보완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13조 신설, 별지 제11호의2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서식을 신설함

 

○ 거짓광고·과대광고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함

 

○ 보고 등 기관에 농진청을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17조)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행정처분 내역, 비료 생산 및 수입실적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도록 변경함

 

○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제2호의 1. 일반기준)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함

 

○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재설정(별표 제2호의 2. 개별기준)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을 각 2배로 재설정함

 

○ 각종 신청서, 신고서 등의 신고 대상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명 추가(안 별지 제8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 각종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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