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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759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6-02~2021-07-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9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접확인 세부절차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단결과 확인절차 등 규정(안 제14조의2)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7일 전에 확인목적, 일시 및 확인사항 등을 통보토록 함.

 

나.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32조의2)

 

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보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schoi1216@korea.kr , firsea@korea.kr,

 

- 팩스 : (044) 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 200-5820, 팩스 (044) 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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