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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1-06-02~2021-07-12

 

⊙교육부공고제2021-197호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상호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해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정원을 상호조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및 별표 1의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17

 

- 이메일 : gov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대학 설립·운영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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