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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1-06-01~2021-07-1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1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63조의3 제1항 및〔별표 5〕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나.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 (안〔별표 5〕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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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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