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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5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2021-05-27~2021-07-06

 

⊙기상청공고제2021-5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 soonph@korea.kr

 

- 팩스 : 02-841-70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보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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