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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5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1-01-29~2021-02-09

 

⊙문화재청공고제2021-3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분야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및 궁능유적본부에 비공개 왕릉 개방에 따른 관리 인력(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문화재연구소 증원인력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6)

 

나. 궁능유적본부 증원인력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제1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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