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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9.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호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2조)

 

나. 안전ㆍ위생교육(안 제3조)

 

다. 응시원서 제출,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안 제4조ㆍ제5조)

 

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6조ㆍ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치유농업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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