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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20.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2020-1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1-01-20~2021-03-03

 

⊙국방부공고제2020-1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공동체에게 무상양여한 공동이용시설을 평택시 등의 장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전자우편 : wandk10@mnd.go.kr

 

- 전화 : 02-6424-6112

 

- 팩스 : 02-6424-60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전화 02-6424-6112, 팩스 02-6424-6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이유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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