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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16.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3호 / 부령 / 제정 / 보건복지부 / 2021-01-15~2021-02-24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3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상담·교육 프로그램 보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 전자우편 : kimyoojin@korea.kr

 

○ 팩스 : 044-202-39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3/3896)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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