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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1-01-08.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1-01-07~2021-01-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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