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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2-2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46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12-21~2021-02-01

 

⊙문화재청공고제2020-34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몰규제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2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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