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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2-18.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2-17~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6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데이터 3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 디지털 뉴딜 추진(‘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데이터 콘트롤타워 부재와 분절적 대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시너지 및 성과 창출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과 민관협력을 위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관합동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여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추가(안 제2조)

 

국가데이터전략 수립, 데이터 관련 정책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 의견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및 민관 협력, 데이터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안 제3조, 제6조)

 

1) 민간위원장 단독 체제를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인사) 체제로 확대함.

 

2) 국무총리 위원장의 직무대행 주체를 민간위원장으로 명시함.

 

다. 당연직 부처 및 위원 수 확대(안 제3조)

 

1)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함(5개→12개).

 

2) 위원회 위원 수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

 

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신설 및 특별위원회 명칭 명문화(안 제8조)

 

1)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함.

 

2) 데이터 특별위원회와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세종로), 13층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 전자우편 : martinus89@korea.kr

 

- 팩스 : (02) 750 - 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전화 (02) 750 - 4723, 팩스 (02) 750 - 4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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