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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2-11.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7호 / 부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2020-12-10~2020-12-17

 

⊙통일부공고제2020-15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 행정주사보 임기제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통일정책실 및 인도협력국 내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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