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20-11-27.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11-27~2020-12-03

 

⊙외교부공고제2020-13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공관 인력 2명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관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외교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인력 39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분장 사무 조정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직제시행규칙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Visited 2 times, 1 visits today)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