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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1-0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38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1-04~2020-12-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용도별 위치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8,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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